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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에 성공하더라도, 수사기관이 ‘공익적 필요성’을 이유로 처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 등의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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